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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및 은지사건을 통해본 우리나라 아동성폭행 실태와 방지대책

*영*
최초 등록일
2009.11.01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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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은지와 나영이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런일들은 더이상 우리사회에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원인과 아동성범죄의 실태 원인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무쪼록 유익한 활용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부목자는 자료보안문제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참고하세요^^

목차

Ⅰ. 천인공노할 사건, 조두순 은지사건으로 들끓는 민심
Ⅱ. 조두순 사건과 은지사건의 실체
Ⅲ. 우리나라의 성폭행 실태와 인식
Ⅳ. 아동성폭행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천인공노할 사건, 조두순 은지사건으로 들끓는 민심
설마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쓰곤 한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쓰는 말이 바로 설마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마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는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바로 그 설마에 대한 단어와 함께 우리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이 최근에 발생하였다. 바로 조두순이라는 자의 아동 성폭력범죄와 은지라는 장애아에 대한 성폭력 현상이 그것이다.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기에 그저 아연실색한 놀라움뿐 다른 말은 달리 생각나지 않는 것이 필자의 진정한 감정이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사회를 통해서 알려지기까지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 그리고 행정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더 안타까움만이 남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일단 위에서 언급한 기관의 문제를 남겨두고서라도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러한 결과를 만든 책임들을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성에 대한 무지와 폭력성 그리고 아직 성에 눈뜨지도 않은 아동들에 대한 성의식이나 태도들이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한국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초라한 결과라는 점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사건들보다도 더 많이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과거에도 무수히 자행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나 우리와 같이 성에 대한 좀 과격한 표현을 빌리자면 관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더욱더 그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술을 먹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피해자가 장애에 있다거나 이러한 요인들이 성범죄를 가한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의 요인이 된다는 점이 바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참고 자료

참고자료
[지령 20000호 특집]교통사고·아동 성폭력·왕따… 365일 조마조마,경향신문 칼럼
대법원 `음주감경 기준` 까다로워진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최신 이슈&상식(2009.11),조근주,시대고시기획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정현욱,숭실대 대학원
신정부의 여성정책 비전과 전략과제,민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타 아동 및 장애아 성범죄 관련 다수 서적 및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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