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소개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교부세

Ⅲ. 국고보조금

Ⅳ.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Ⅴ.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의 공통점과 차이점
: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화를 획득하고 이를 관리 ∙ 사용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기타 재정에 관한 활동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주재원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재원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말하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나 상급 지방자치 단체 등 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 수입으로 나누어지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나누어진다. 지방의 자치단체 간 재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적정한 조정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대표적인 재원은 바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음의 논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 중 유사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역 간 세원편재로 인한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하는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의 재원을 지칭한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의 당연한 몫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라고도 하고, 기획재정부 입장은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고에서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배정된 교부금을 지출함으로써 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