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제도

소개

의료 급여 제도

목차

Ⅰ. 서론
1.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및 현황
2. 의의
3.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4. 연혁
5. 입법배경

Ⅱ. 본론
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령안(최근2가지)
1) 2009. 3. 31 의료급여법 시행령
2) 2008. 11. 1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7. 급여대상
1) 수급권자
2) 수급권자의 구분
3) 의료급여의 내용 및 방법
4)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5) 의료급여 기간
6) 의료급여 적용현황

Ⅲ. 결론
8. 문제점 및 향후 과제
9. 출처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및 현황
- 의료급여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인․가족이 병이 들었을 때 진료비가 없거나 기타 무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그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그들의 건강유지와 회복을 위한 균등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사업의 하나로서 1977년 1월부터 발족한 사업이다.

2. 의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3.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➀ 목적 :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람들의 의료문제를 최저한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
➪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히 생계보호와 물질적 소득확보에
그치지 않고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요구
4. 연혁
의료급여 제도는 1961년 12월 생활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제정 되었으나, 시행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7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76년 10월 생활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 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고,

참고자료

· [출처]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이후|작성자바람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