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목차

Ⅰ. 사회계약설

Ⅱ. 사회계약설 이론가
1. 홉스
1) 시대적 배경
2) 홉스의 사상
3) 평가

2. 로크
1) 시대적 배경
2) 로크의 사상
3) 평가

3. 루소
1) 시대적 배경
2) 루소의 사상

Ⅲ. 사회계약설 비교

본문내용

Ⅰ. 사회계약설

최초의 주권론은 군주주권론, 즉 왕권신수설이었다. 이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국민 주권론, 즉 사회계약설이다. 왕권신수설은 교황권에 대항하여 절대군주의 세속적 권력을 정당화한 이론으로서, 당시 기독교가 지배하는 현실에 비추어 왕권도 교황권만큼 신성하다는 주장을 성서를 통해 합리화한 이론이다. 그 내용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고, 아담은 이를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서 오늘날의 왕권은 결국 하느님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교황권과 마찬가지로 신성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정부는 인민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국가 권력의 목적은 개인의 자연권인 자유와 권리, 재산권 보장에 있다는 이론이다.
17, 18세기의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론으로 정치 사회 성립의 역사적․논리적 근거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인간의 계약에서 구하려는 정치사상이다. 중심 개념은 국가 등 정치적 제도의 성립 자체가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계약의 당사자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그 존재가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이 중세 이후 성장한 시민 계급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 절대 왕정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회 계약설이 민주 국가의 윤리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정치 사회 성립의 실증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또한 지적되고 있다.
이 이론은 국가의 정치적 제도는 실제적․실체적 성격을 잃고, 계약을 지탱하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그 존재가 좌우되는 인공적 가구물(假構物)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종래의 지배질서는 모두가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계약설의 혁명적 성격도 이점에 있지만 동시에 그 이론적 결함도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 성립의 실증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의 윤리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가치는 간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L.P. 바라다트 신복룡 역,『현대정치사상』, (서울: 평민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