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에 관하여

소개

통일분야중 `남북연합`의 뜻과 의의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북연합과 연합 추진간 발전방안 제시
가. ‘남북연합’의 개념
나.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 단계 발전 과정
다. 통일방안 내 ‘남북연합’ 단계의 문제점
라. ‘남북연합’ 단계 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2. 북한의 평화협정 추진과 저의
가. 북한의 평화협정 추진 과정
나. 북한의 평화협정 추진 저의
3. 남북연합과 관련한 군비통제
가. 군비통제의 개념
나. 남북한이 제의한 군비통제 방안
다. 남북 군비통제 부진 이유
라. 남북 군비통제의 발전방향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남북한이 통일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간 대화가 활성화되고 동일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남한이 내세우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가지고 있어 남북한이 통일과정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다른 통일방안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연합(남북연합)’ 단계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물론 북한의 통일방안의 국가연합 단계가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서도 문제점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정, 문제점등을 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 살펴보고, 제대로 된 남북연합 달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군비통제 문제와 함께 북한 평화협정의 추진저의를 살펴보며 북한의 통일방안의 허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남북 연합과 연합 추진간 발전방안 제시

- -
가. ‘남북연합’의 개념
남북연합은 기본적으로 국가연합 형태의 통합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남과 북이 현존 상태 그대로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ㆍ경제체제 및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기구를 형성하여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나.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 단계 발전 과정
역대 한국정부 중 통일방안에서 이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노태우 정부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의 단계로 남북대화ㆍ남북연합ㆍ민족국가(통일민주공화국)의 3단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북연합이 두 번째 단계로 설정된 것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①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을 기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②남북의 공존공영과

참고자료

· 박영호 외,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평화공존의 제도화 추진 방안』.
· 양영식, 『통일정책론 :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박영사, 1997.
· 양영식, 『통일백서 1993』, 통일원, 1993.
· 양영식, 『통일백서 1997』, 통일원, 1997.
· 『통일백서 2001』, 통일부, 2001.
· 정성장,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변화』, 2001, 국제문제연구소.
· 오삼교,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 북한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1. 10. 19.
· 이종선, 『북한 평화협정의 저의와 허구성』, 입법조사연구회 발표 논문, 1996.
· 『한반도 군비통제』 제24집(12월), 국방부, 1998.
· 『한반도 군비통제』 제28집(12월), 2000.
· 신정현 외,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예집, 2001.
·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박영사, 2001.
· 13) 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