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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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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0.23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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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서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 행정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변질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법적근거와 필요성 및 그 주체와 대상 그리고 권리구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의 연관하에 검토해 볼 수 있다.

목차

1.序
2. 정보공개청권의 의의
3.정보공개의 필요성
4.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근거
5.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대상
6.정보공개절차
7.청구인의 권리보호(불복구제절차)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

본문내용

1.序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 행정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변질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법적근거와 필요성 및 그 주체와 대상 그리고 권리구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의 연관하에 검토해 볼 수 있다.

2. 정보공개청권의 의의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으로서, 행정절차법상의 문서열람,복사청구권과 같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 구별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보공개에 관하여 개별적정보공개청구권과 일반적정보공개청구권 모두가 인정되는 법률로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 있다.

3.정보공개의 필요성
정보의 공개는 국가의 사정이나 지역의 사정을 국민이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된다. 또한 정보공개는 행정의 비밀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해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및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의미도 갖는다. 이러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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