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 - 행정학 (방사성 폐기장 건설 / 시공 ) 정책의제 설정 / 정책 목표 / 모형 / 계획 / 제안서 작성

소개글

행정학 정책 - 행정학 (방사성 폐기장 건설 / 시공 ) 정책의제 설정 / 정책 목표 / 모형 / 계획 /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의제 설정
1.1. 정책의제 설정모형 분석
1.2. 정책의제 설정을 통해 본 방사성 폐기장의 의제설정 모형
1.3. 체제의제와 제도의제

2. 정책 목표
2.1. 의의
2.2. 목표의 설정
2.3. 목표의 기능
2.4. 목표의 유형
2.5. 방사성 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정책목표

Ⅲ. 결 론
< 정책 결정 >
1. 정책결정의 개념 및 특징
2.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관계
3. 정책결정의 과정
4.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5.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서 본 방사성 폐기장에 대한
정책결정 모형
6. 집단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서 본 정책결정 모형
(방사성 폐기장에 대한)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이란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래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행동방안이면서 사회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자 정치체제가 내리는 가치의 권위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매우 불확실하고 복잡한 동태적 상황
속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익의 구현을 위해 만든 미래 지향적인 행동지침이다. 정책의
구성요소에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이 있으며 정책과정은 ① 정책의제설정, ② 정책목표, ③ 정책분석, ④ 정책결정, ⑤ 정책집행, ⑥ 정책평가, ⑦ 정책환류로 이루어 진다.
모든 산업시설이 그렇듯이 원전에서도 불가피하게 폐기물이 나오며, 이런 폐기물 중 방사성물질 또는 이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 수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사성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 작업시 사용한 작업복, 장갑 및 각종 교체부품 등으로 방사능의 세기가 낮은 것을 말하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의 세기가 높은 사용 후 연료 등을 말합니다. 현재 경주에 설립중에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묻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립 사업은 19년간 논쟁과 대립, 추진과 포기가 반복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이러한 방폐장 설립 배경을 분석하여 정책의제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결정 되어 집행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 정책의제
1) 정책의제 설정 모형 분석
(1) Cobb, Ross & Ross의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모형
-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이 모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로,
선진국유형. 사회문제→사회적 이슈→공중의제→정부의제(공식의제)가 되는 경우
- 동원형(mobilization model)
이 모형은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 대중의
지지와 협조를 위하여 사회문제→ 정부의제→공중의제 ex) 새마을 운동,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songsks7?Redirect=Log&logNo=1001272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