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찬반양론 소개, 군가산점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 고찰

소개

2009년 10월, 병무청의 군복무 가산점제도 부활 추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난 위헌 판결을 시작으로 논란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강의교재와 각종 논문,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주제에 대해 정말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발표자료(ppt)의 특성 상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 정리하였으니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http://mybox.happycampus.com/bere1008/4609226

목차

군가산점제도 부활 논란
군가산점제도의 이해
논란의 주요 쟁점
결론 :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 병무청 ‘군가산점제의 부활’ 선언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10월 9일 병무청장)
이와 함께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됨

- 개정 군가산점제의 내용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본인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 합격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군가산점제도의 취지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한 자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 단체생활에 대한 단결력,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장점 인정
2~3년에 간의 군복무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대책

참고자료

· MBC 100분 토론,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2009. 10. 15
· 편집부, 같은 세상 다른 생각 -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 월간 (논), 2007. 8
·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회, 2003. 4
· 안상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한국여성연구소, 2007. 10
·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회, 2001. 6
· 김정열,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에 대한 장애우의 입장, 한국여성연구소, 2000. 4
· 권김현영, 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제11호, 2000. 4
· 고길섶, 군가산점 논란, 성 적대를 종식시키자, 문화과학 통권21호, 2000. 3,
·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한국여성연구소, 20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