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의 한계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의 한계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I.서설
II.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의 특징
III.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의 문제점 내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1.헌법재판소의 구성상의 문제점
(1) 재판관의 구성방법과 수
(2) 재판관의 임기
(3) 재판관의 자격
2.헌법재판소의 조직상의 문제점

IV. 구체적 개선방안 및 결어
1.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
2.헌법재판소의 조직상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I. 序說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건국헌법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다가 국민의 민주화의 염원으로 현행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60년에 한번 등장했었던 헌법재판소 1960년 헌법은 제헌헌법 당시 헌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였던 점에 유의하여 헌법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1961. 4. 17. 제정되었다.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담당하여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헌법에 관한 해석을 제청하였을 때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달리 상설기관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이 일어나 탄생하지 못하고 말았다.(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의 모습에 국민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까지 갖춰지면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명실 공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진정한 헌법기관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 되고 헌법재판관들이 임명되면서 그 발걸음을 내딛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7년 근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의 보호 등 그 역할의 수행은 가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늘어나면서 얘기치 못한 문제점도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헌법소송법론 - 허영
헌번소송법 - 정종섭
헌법재판개론 - 정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