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 논란과 나의견해

소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2. <미디어법> 주요 개정 내용
3. <미디어법> 개정에 관한 찬반 논란
(1) 개정 찬성 측 입장
(2) 개정 반대 측 입장
4. <미디어법> 개정 과정과 현주소

Ⅲ. 끝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지난 해 11월,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정치적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법안을 추진하였다. 바로 2009년 현재까지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 법안이다. 이 법안의 추진으로써 여당과 야당은 격렬하게 대립하였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갔다. 과연 이 <미디어법>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미디어법> 논란의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정당이나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다. 따라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이나 신문법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이를 정당이나 언론에서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는 것이다. 인터넷 위키백과 참조

2. <미디어법> 주요 개정 내용
2009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 허용이다. 아울러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여론 독과점 우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사후 규제 장치를 두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방송법이 금지하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의 진출은 모두 허용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