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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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1. 행정가치의 개념
2. 행정가치의 분류
3. 행정과 정의
1) 고전적 개념
2) 공리주의적 정의관
3) 롤스의 정의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공리주의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
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았다.
적 정의관

대표적인 공리주의자 벤담
Jeremy Bentham, 1748.2.15 ~ 1832.6.6
공리주의는 윤리적인 신념이나 도덕적 판단 또는 현실을 지도하는 원리로서 ‘바른 것‘,’해야 하는 것‘ 보다 ’좋은 것‘,’선한 것‘에 방점을 찍는다. 공리주의가 가진 가장 중요한 공식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그러나 ‘정의’ 즉, ‘옳음’의 원칙과 이를 비교해서 본다면 서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공리주의의 가장 큰 약점중의 하나이기도하다. 즉, 회대 행복의 원리와 최대 다수의 원리는 항상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 배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다수자들의 행복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자들의 이득이 최대화하여 결과적으로는 최대의 행복을 낳았을 경우와 같은 상황을 사례로 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최대 다수에서 제외되는 소수자가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원의 분배를 효과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이들이 사회에서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계층일 때는 공평하고 평등한 분배의 혜택을 영원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때는 최대의 행복 보다는 분배의 평등, 공정함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며 이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언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롤스의 정의관

롤스 John Rawls, 1921 ~ 2002.11.24
롤스(john rawls) 미국의 철학자.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정의론》에서 공리주의를 대신할 실질적인 사회정의 원리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으로 전개했다.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격차원리(隔差原理)’를 주장했다.
는 이전의 철학자들처럼 정의를 공정성으로 파악했다. 그의 정의론은 가치의 준거로서 공리주의와 대치하고 있다. 공리주의가 선善 기초적인 윤리로 삼고 있다면 롤스의 정의론은 정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의 우선성(priority of justice)으로서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며 두 번째는 정의가 도출되는 가상적인 상황인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의의 중심을 이루는 ’두 가지 원리‘이다.

참고자료

· 이왕재 외(2001),『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대영문화사
· 이종수(2009),『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이도형(2004),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