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의 근로시장,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엘살바도르의 경제,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엘살바도르의 노사분쟁 사례,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 현황 분석(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투자)

소개글

엘살바도르의 근로시장,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엘살바도르의 경제,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엘살바도르의 노사분쟁 사례,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 현황 분석

목차

Ⅰ. 엘살바도르의 근로시장

Ⅱ.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Ⅲ. 엘살바도르의 경제

Ⅳ.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1. 개별근로계약의 체결
2. 비정규근로계약의 제한
3. 개별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
4.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정지
5.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취소
6.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종료
1) 계약당사자의 책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사용자의 법적책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사용자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경우

Ⅴ. 엘살바도르의 노사분쟁 사례
1. D사의 불법해고 사례
2. 평가

Ⅵ.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보장촉진법에 따른 인센티브
2. 수출활성화법(Ley de Reactivacion a las Exportaciones, Decreto No.460)
3. 자유무역지대법(Ley de Regimen de Zonas Francas y Recintos Fiscales, Decreto No.461)
1) 자유무역지대 개발 및 운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2)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엘살바도르의 근로시장

중미 섬유산업분야에 공통적인 특이점은 중미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의복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평가전문업체에 맡겨 중미국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감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기업에서 각종 근로조건의 법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가하는지 여부, 위법한 연소자 고용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질문지를 거래업체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근로자를 인터뷰하거나 작업장에 대한 실사도 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 보장을 계약체결 혹은 계속적인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예컨대, 미국 L의류업체의 하청공장인 엘살바도르의 D사의 경우 회사 측의 노조결성을 이유로 한 불법해고에 대하여 미국 및 캐나다의 학생단체들이 전폭적 지원을 하며 펜실베니아대학 등에서 연좌농성 및 불매운동을 벌인 결과, D사가 노조 측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생산공장에서의 근로자 권익침해 사례나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미국판매업체의 판매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현지에서 대한 모니터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노조측에서 L의류업체에 대하여 모니터대행업체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기존 L의류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던 Pricewaterhouse Coopers사에서 GMIES라는 엘살바도르에서의 노동법제 등의 준수여부를 조사,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모니터담당기구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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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 최근의 대중남미 교역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