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간척사업 현황과 문제점

소개

새만금개발간척사업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시작하면서...

2. 새만금 간척개발사업 개요와 진행상황

3.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의 문제점

4. 갯벌의 중요성

5. 새만금에 대한 각계의 입장

6. 마치면서...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은 하나의 정치문제로, 사회문제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슈거리였다. 전북도민으로서 새만금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반대하고 시끄러웠는지 의구심도 많이 들었던게 사실이다. 1991년 11월 방조제를 쌓기 시작한 새만금사업은 우리 세대가 수행하는 마지막 간첩사업이 될지도 모른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쌓아 사상 최대 규모의 국토를 확장하는 새만금 사업이 간척사업에의 장렬한 최후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수 없다. 한쪽에서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새만금 개발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만금의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는 모두 검토 되고나서 실행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한다. 바다를 줄여 땅을 넓히고, 갯벌을 없애 농지를 만들고, 해수를 밀어내고 담수를 저장하는 일은 ‘자연을 극복하는 역사’라는 주장과 ‘인간의 본질적인 어리석음’ 이라는 주장이 맞서 싸우는 것이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이 새만금에서 힘을 겨룬다.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한 농지의 값어치가 높은지, 갯벌 스스로의 존재가치가 더 높은지를 따지는 학계의 토론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작지를 늘리고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에 공을 들이는 농림부와 흐르는 물이 고여 썩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환경부, 바다와 갯벌의 생태를 보호할 임무를 가진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는다, 정부 부처간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간척지 내부 토지를 논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농림부나 농업기반 공사의 토지이용계획 구상에 대해 전라북도는 경작지뿐만 아니라 복합산업단지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새만금 사업은 처음 전북지역의 투표권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출발했고 국가 예산이 특정지역에 투입되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대한 특혜사업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있다. 정치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나로서는 시작부터 구린내가 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참고자료

·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 <국민일보 쿠키뉴스- www.kukinews.com>
· <새만금 리포트, 문경민 저, 중앙미디어북스, 2000>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www.gallup.co.kr>
· <조선일보- www.chosun.com>
· <새만금 간척사업- 네이버 지식iN>
·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풀꽃평화연구소 엮음, 돌베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