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A+] 탄소마일리지제 현황과 기대효과 및 정책사례 분석

소개

[도시행정A+] 탄소마일리지제 현황과 기대효과 및 정책사례 분석

목차

Ⅰ.서언-탄소마일리지제의 가치와 적용

Ⅱ. 세부현황

Ⅲ. 탄소마일리지제 시행을 통한 기대 효과
1. 경제적 효과
2. 환경적 이득
3. 행정·거버넌스 상의 이득
4. 발전적 제언

Ⅳ. 유의사항
1. 내용상의 유의사항
2. 과정상의 유의사항
3. 방법상의 유의사항

Ⅴ “탄소마일리지적” 정책사례

Ⅵ. 결어-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과 협력·창의적 지방경영
1. 지자체 환경정책의 방향
2. 도시정부의 참여적 행정 관리
3. 도시정부의 창의적 행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언-탄소마일리지제의 가치와 적용
1. 경제적 효과
지난 2006년 강남구에서는 최초로 탄소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탄소마
일리지제는 전세계적인 저탄소 환경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써, 강남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정책이다. 탄소마일리지는 각 가구나 기업, 학교 등
의 에너지 소비 주체들에 대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대신, 그 절감량 만큼을
탄소 경감량 기준으로 환산하여 이를 현물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8년 하반기 현재 강남구 전체 가구중 50%가량의 가구가 이 제도에 동참하
였으며,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평가한 서울시청에 의해 현재 서울시내 모든 구
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이 제
도를 배워가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공장이나 발전소 또는 냉방열 등을 전반적으로 경감시켜 도시
내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이고 열섬현상과 같은 도시만의 독특한 환경문제에 능동
적으로 도시정부들이 대처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발효
에 따른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경감 노력에도 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 된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효과 말고도 탄소마일리지제가 가지고 있는 운영상, 패러다
임 상의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 가계나 기업 등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정부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시적 가치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당 탄소마일리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행정·정책적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도시정부의 운영이 다원적
분권적으로 이뤄지는 일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탄소마일리지제가 보이는 특
성이 향후 도시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파악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탄소마일리지제의 총괄적인 운영실
태와 그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각종 효과에 대하여 탐구하는 한편, 이 제도
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건의점을 서술한다.

참고자료

· 김석준 외, (2001),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 정용덕, (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 (2002), 거버넌스 제도의 합리적 선택, 대영문화사.
· 박종화 외, (2005),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 임종빈, (2005), 지역갈등, 주민참여 그리고 거버넌스,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 박경원, (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협력적 계획모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윤태범, (2007), 관료 공공성의 재정립과 시민적 거버넌스의 모색, 참여연대.
· 채원호, (2001), 참여형 정책분석과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지.
· 이시철외, (2004), 분권시대, 지역 거버넌스의 현실과 잠재력, 한국거버넌스학회.
· 강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
· 환경부 정책홍보 블로그 초록나래, http://blog.daum.net/mepr_greenwing
· 환경신문, http://ghksrud2006.hubweb.net/
·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