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2-1. 권리의주체(자연인)

소개

민법총칙 2-1. 권리의주체(자연인)
권리능력
행위능력
무능력자
부재와 실종
주소와 거소

목차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1. 권리주체
2. 민법상의 능력
㈎권리능력
㈏ 의사능력
㈐ 행위능력
㈑ 책임능력

제2절 자연인
제1관 권리능력
Ⅰ.민법 제3조
Ⅱ. 시기
1. 출생
2. 태아의 권리능력
㈎ 태아의 의의 및 태아보호의 필요성
㈏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Ⅲ. 범위: 외국인의 권리능력
1.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2.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한
Ⅳ.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2. 동시사망의 추정
㈎ 의의
㈏ 효과
㈐ 제30조의 유추적용
3. 인정사망
4. 실종선고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Ⅰ. 총설
1. 행위능력제도의 필요성
2. 행위능력의 개념 및 그 제도적 의미
㈎ 개념 및 효과
㈏ 제도적 의미
㈐ 적용범위
Ⅱ. 미성년자
1. 서설
2. 행위능력
㈎ 원칙
㈏ 예외
㈐ 동의와 허락의 취소 및 제한
3.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 법정대리인의 권한
⑴ 동의권
⑵ 대리권
⑶ 취소권
Ⅲ.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1. 한정치산자
㈎ 의의
㈏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2. 금치산자
㈎ 의의
㈏ 금치산선고의 요건
㈐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
㈒ 금치산선고의 취소
Ⅳ.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최고권
㈎ 의의
㈏ 최고의 요건
㈐ 최고의 효과
3. 상대방의 철회권 및 거절권
㈎ 철회권
㈏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서언
㈏ 요건
㈐ 효과

제3관 주소
1. 개념
2. 결정
3. 효과
4. 거소, 현재지, 가주소

제4관 부재와 실종
Ⅰ. 총설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의 의의
2. 잔류재산의 관리
㈎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Ⅲ. 실종선고
1. 의의
2. 요건
㈎ 실질적 요건
㈏ 절차적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 사망의 간주
㈏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
㈐ 사망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4. 실종선고의 취소
㈎ 서언
㈏ 요건 및 절차
㈐ 효과

본문내용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1. 권리주체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
권리주체 : 법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자
민법상 권리주체 : 자연인, 법인
2. 민법상의 능력
㈎권리능력
⑴ 개념
① 권리능력 :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
②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 : 권리주체, 권리능력자
권리능력자 :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의무부담
(권리능력 =의무능력, 권리능력자 ≠ 권리자)
③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⑵ 민법상의 권리능력자
①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어야 하며 물권의 객체일 수 없다.
②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진다.
③ 법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권리능력 부여 받음
㈏ 의사능력
① 의사능력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②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
※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표시된)의사가 법률효과 발생의 근거
③ 법인에서는 성질상 의사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 행위능력
①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② 의사능력과 달리 획일적으로 판단
③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인에서 행위능력은 대표기관의 문제
㈑ 책임능력
① 자기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판단능력
②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
③ 책임능력의 유무는 개개의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④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