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의 개관, 공무원행동강령의 의미, 공무원행동강령의 성격,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OECD국가의 공무원행동강령 사례, 공무원행동강령의 체계 구축 방안,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제언 고찰

소개

공무원행동강령의 개관, 공무원행동강령의 의미, 공무원행동강령의 성격,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OECD국가의 공무원행동강령 사례, 공무원행동강령의 체계 구축 방안,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제언 고찰

목차

Ⅰ. 공무원행동강령의 개관
1. 공직과 더러운 손(Dirty Hands)의 역설
2. 공무원의 역할 증대와 전문화
3. 공직자의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
4. 우리 사회문화의 특성과 행동강령
1) 사회적 여건
2) 공직내부
3) 법집행의 엄격화

Ⅱ. 공무원행동강령의 의미

Ⅲ. 공무원행동강령의 성격

Ⅳ.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1.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
2.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
3. 강령관리(준수) 관련 내용

Ⅴ. OECD국가의 공무원행동강령 사례
1. OECD 국가의 행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가치들
2. 핵심가치의 실천방법
3. 공개정책
4. OECD 국가들에서의 강령의 내용과 기준

Ⅵ. 공무원행동강령의 체계 구축 방안

Ⅶ.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무원행동강령의 개관

1. 공직과 더러운 손(Dirty Hands)의 역설

○ 공무원의 역할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사회질서의 확립,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등 조정자해결자의 기능 강화
○ 공공선(公共善)을 위하여 악의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병약자 거주 무허가 주택 철거 구청공무원
- 진료비 못 낼 환자를 거부하는 시립병원
- 부실시공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경제부처 공무원
-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공무원 등
○ 공정한 조정자로서 공정성청렴성 면에서 엄격한 윤리적 기준 요구

2. 공무원의 역할 증대와 전문화

사회발전에 따라 공무원 업무에 있어서 전문화기술화 경향이 심화된다. 공직가의 경우 형법 등 위법사례를 제외하고는 통제가 어렵고, 더구나 행정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외부통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적 통제방식과 병행하여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적사전적 내부통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공직자의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

일반 국민에게는 균등한 사생활의 보호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공직자들에게는 이들의 가치관, 의사결정 등이 국민에게 큰 반향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일반 국민에 비해 더 엄격한 수준의 행동규범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하에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인으로서의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의무가 충돌되는 윤리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규범이 필요하다.

4. 우리 사회문화의 특성과 행동강령

1) 사회적 여건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영향,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이 별다른 문제 의식없이 행해지고 음식 접대나 선물이 관행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들이 관행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청렴하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려다.

2) 공직내부

- 공사구분의 불명확 : 업무용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현실, 업무용카드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사례 등
- ꡒ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ꡓ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개인별로 판단기준이 달라 혼란을 야기

참고자료

· 김호섭,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2001
· 강정석·함종석 공저, 행정절차와 부패, 한국행정연구원, 2003
· 박재완, 공직부패의 통제: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수단,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0
· 윤태범,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평가 : 지속성의 확보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0
·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2003
·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0
· 최순영 외,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