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목차

Ⅰ. 명예훼손의 개념 & 프라이버시권과의 차이점
1. 명예훼손의 개념
2. 프라이버시권과의 차이점
3. 여타 개념과의 비교
4. 명예훼손과 언론

Ⅱ. 명예훼손에 관한 법제와 관련기구 및 구제방법
1.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제
2. 명예훼손과 관련된 기구들
3. 명예훼손에 관한 구제제도

Ⅲ. 해외의 명예훼손 관련 법제 및 판례
1. 해외 각 국의 명예훼손 관련 법규

Ⅳ. 우리 나라 명예훼손 소송의 사례 및 판결
1. 언론사와 개인 (전 MBC 아나운서 백지연 명예훼손 소송 사건)
2. 언론사와 집단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른 광림교회의 명예훼손 소송)
3. 언론사와 언론사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 중앙일보 : 대한매일)
4.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영화 '여고괴담' & '공동경비구역 JSA')

Ⅴ. 인터넷과 명예훼손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
3. 외국의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법규와 판례
4.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을 줄일 방안

나오면서...

본문내용

과거에는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 명예를 훼손 당해도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해 구제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피해자 대부분이 언론을 대상으로 감히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권위주의적인 풍토 속에서는 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고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유리한 판결을 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되고 권위주의가 완화되면서 일반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고 권리에 대한 적극성에 하나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사법부도 개인의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게되어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자유보다는 개인들의 명예를 더 중시하고 명예훼손 보상금액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먼저 언론중재위가 조사한 자료에 나타난 명예훼손 판결의 통계(95년부터 5년간)를 통해 소송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자료에 따르면 1심 판결 64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건수는 21건으로 32.8%의 승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2심 24.1%, 대법원 18.8%로 상급심으로 갈수록 현저하게 낮아졌다. 언론사가 항소나 상고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상급심에서 언론사측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