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예상문제

소개

상법총칙..

목차

1. 상인은 어느 시점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상실하게 되는가?
2.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라.
3. 표현지배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각각 설명하라.
5.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을 말하는가?
6. 상호의 가등기제도에 관해 설명하라.
7. 상호전용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것은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이른 바 ‘등기배척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8.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또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라.

본문내용

Ⅰ. 序
상인자격은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자격 내지는 지위를 뜻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은 그 자격을 가진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권리주체가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이상, 그 행위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이 된다. 여기서 상인자격이 어느 시점에서 취득‧상실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本
1. 취득
자연인은 상법 제4조(당연상인) 또는 제5조 1항(설비상인)의 요건을 구비하면 상인이 된다. 자연인은 권리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연령, 성별, 행위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인은 성질상 영업능력이 문제되는데 여기에 영업능력에 관한 상법의 특칙이 있다. 영업무능력자의 범위는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본다. 과연 여기서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것인데 통설은 포괄적 처분은 할 수 없고 영업을 하면 재산처분행위는 물론 채무부담행위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도 영업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영업무능력자에 대해 상법에서 규정한 특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무능력자에 대한 영업허락은 미성년자‧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를 하여야한다.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두 번째,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는 첫 번째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세 번째, 무능력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관해서는 능력자로 본다. 이는 미성년자 등의 기업활동을 널리 인정하기 위하는 것이다. 금치산자에 경우는 사원이 금치산자가 되면 퇴사사유가 된다는 부정설과 이 규정은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는 긍정설로 나누어 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