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동향,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문제점,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정책과제

소개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동향,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
1. 비정규근로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잘 정의된 용어도 아니며 그 개념 또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개념과 거리가 있음
2. 현재 사용되는 비정규근로의 개념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음
1) OECD 및 EU의 임시직 정의
2)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의

Ⅲ.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원인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동향
1. 임금수준
2. 4대 사회보험 적용
3. 비정규직의 고용지속 여부(고용불안)
4. 정규-비정규 인화관계

Ⅴ.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1.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2. 법령위반
3. 법령악용
4. 기관간 법적용의 차이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1. 계약직 역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근로조건
3) 정규직 매표원과 계약직 매표원의 임금 비교
4) 계약직 역무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도로관리원·안전원(1)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근로조건 I : 도로관리원
2) 근로조건 II : 고속도로안전원
3) 정규직과 도로관리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정규직과 고속도로안전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5) 도로관리원 및 고속도로안전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3. 도로관리원·안전원(2)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도로보수원 근로조건
3) 정규직과 도로보수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도로보수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Ⅶ.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정책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는 이전에 없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노동 문제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리해고와 탄력적 노동시간이 법제화되고, 연봉제가 확산된 것 및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대된 것은 그러한 현상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비정규직의 개념은 법적으로 뚜렷한 개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즉, 1년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하는 등 요즘 "기간제 근로자"라고 불리는 경우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상의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대기업은 불합리한 하도급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위기를 떠 넘겼고, 중소기업은 노동자들에게 그 위기를 떠넘기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대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이다. 기업이 오로지 이윤의 관점에서만 노동자를 대할 때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 비정규직 문제는 잘 드러내 주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이 개별 기업에게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논증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및 적절한 생계수단을 보장받는 것

참고 자료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1997-2001
◉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2004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 노동사회72호, 2003
◉ 가재산·양병만,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 고상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교직관과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2002
◉ 통계청,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과 조사 결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