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분석

소개

국제통상과 무역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 나타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KOTRA등을 통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조사·분석하여
교수님께 A+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배경

2.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문제점

3.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동향
1)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자국산업 지원
2) 관세인상 확대
3) 비관세무역장벽 도입 증가

4.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의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수준
2) 산업별 보호무역 압력 수준
3) 보호무역주의의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한국 수출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고용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구실로 자국의 기업을 지원하거나 환경·기술 규제와 연계하여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보호주의가 확산·강화 될 경우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 `Buy American`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Ⅱ. 본론

1.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배경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보호무역주의의 태도를 보이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글로벌 경기침체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출 부진,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졌다. 2008년 4분기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각국의 수출도 급감하게 되었다. 또한 각국의 대량실업 발생으로 보호무역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Buy American`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신흥개도국들은 2009년 1월 이후 2개월간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38건의 무역 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참고자료

·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KOTRA 통상조사처, 2009.02.11
· ￭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9.03.04
· ￭ ‘보호주의→무역분쟁→경기침체…‘글로벌 공공의 적’, 동아일보, 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