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논의 역사와 역할,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당면 과제,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내실화 방안,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논의 역사와 역할,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당면 과제,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내실화 방안,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논의 역사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역할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노동자·민중의 건강이 의학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 노동자·민중의 건강이 경제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건의료체계의 사적 성격이다
4. 공공의료를 사적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경향은 ꡐ소극적 신자유주의ꡑ 노선이다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당면 과제

Ⅵ.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내실화 방안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향
1. 공공보건의료기관 대폭 확대
1) 지방공사의료원 역할 확대 강화
2) 경제난을 겪거나, 부도·폐업난 중소병원의 인수
3)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를 입원이 가능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개편
2. 공공의료기관의 독립경영, 돈벌이 경영 중단
1) 독립채산제 방식 중단과 예산지원
2) 일반기업회계에서 비영리법인 회계방식으로 전환
3) 공공성 평가 기준 마련
3.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균등한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1)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의료접근성과·형평성을 높이는 공공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
2) 공공보건의료기관간 5대중점질환의 진료운영체계
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모범적 유형 마련
5. 공공의료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운동 필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의료의 시장화·상업화 공세의 강화속에서 의료 이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ꡐ부익부 빈익빈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과 투쟁은 가능한가? 아니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ꡐ그렇다ꡑ라고 할 수 있다. ꡐ의료의 공공성 강화ꡑ를 위한 흐름은 아래로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투쟁, 수원의료원민간위탁 반대투쟁, 강릉·부산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투쟁, 음성성모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투쟁 등 공공의료기관의 이윤추구적 행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부에 맞선 투쟁에서부터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병원 사용자의 부당폐업에 맞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일년여에 걸쳐 싸우고 있는 방지거 병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주민까지 결합하고 있는 ꡐ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대책위ꡑ의 투쟁, 한진자본의 인하성남병원 폐업에 맞서 이를 ꡐ시립병원ꡑ으로 만들고자 하는 ꡐ성남인하병원 대책위ꡑ의 투쟁, ꡐ목포카톨릭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투쟁ꡑ 등 아직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개별 사업장 투쟁의 한계에서 좌절되기도 하지만, 병원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운동의 발전 및 상승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ꡐ이윤 중심ꡑ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운영에 맞서 공공병원의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한 ꡐ서울대 병원 제자리 찾기를 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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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권·김혜련·장동현·김흥식, 지방자치화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행정체계개선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이평수 외,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업검토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용준, 공공의료를 위한 에세이, 민중의료연합 보건정책연구실 주제세미나 발표 자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