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유토피아는 과연 합당한 것인가

소개글

정치 철학의 거장 중 한 명인 로버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큰 주제입니다. 그의 유토피아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보았습니다. 로버트 노직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실 때 참고하신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노직이 상정하고 있는 최소국가의 성립과 자립인의 발생 1
Ⅱ. 재분배(再分配)에 대한 노직의 입장 2
Ⅲ. 자립인에 대한 보상이 만들어내는 굴레 2
Ⅳ. 개인의 단순화(單純化)화 엘리트적인 사고방식 3
Ⅴ. 사례의 까칠함: 재분배를 시기(envy)심의 발로라 제시함에 대한 딴지 4
Ⅵ. 윈윈(win-win) 5
Ⅶ. 지배적 보호협회에서의 권력은 과연 생겨나지 않을 것인가? 6
Ⅷ. 성장과 분배의 문제 7
Ⅸ. 마치며 7
Ⅹ. 참고 문헌 9

본문내용

Ⅰ. 노직이 상정하고 있는 최소국가의 성립과 자립인의 발생

노직에게 있어 최소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 의도된 - 로크가 말하는 - 계약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는 노직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능하다. 로버트 노직. 남경희 역.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 지성사. 1983. p.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개인은 그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하는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와 같이 이 경우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혀 그 자신의 의도의 일부가 아닌 목표에 기여한다.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개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최소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국가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노직의 입장은 자연적이며 필연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말하는 국가 발생의 필연성이라는 큰 틀에 주목해서 그의 입장을 차근히 비판해볼 필요를 느낀다. 과연 그가 말한 것처럼 국가의 발생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발전·진화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발생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주목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그가 말하는 국가로서의 필요조건을 검토해보면, 국가의 모습을 띈다는 것은 지배적 보호협회도, 극소국가(極小國家)의 모습도 아니다. 이는 최소국가(最小國家)를 의미한다. 최소국가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첫째, 국가는 권력을 사용하기 위한 독점권을 지녀야 한다. 둘째, 국가는 국가의 경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덧붙여 설명하면, 극소국가는 지배적 보호협회와 최소국가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지배적 보호협회는 아직 국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국가로 성립되기 위한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국가는 지배적인 보호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일종의 독점권을 지니게 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로 성립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인 국가 안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아직은 최소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립인의 문제가 대두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극소국가에서 자립인(自立人)의 문제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노직이 제시함으로써 최소국가의 모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앞서 국가 발생의 필연성에 주목하자는 것은 자립인의 문제를 검토해보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