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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미귀환국군포로의 의미, 미귀환국군포로의 현황,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의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북한 미귀환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요구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미귀환국군포로의 의미

Ⅲ. 미귀환국군포로의 현황

Ⅳ.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의무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Ⅵ. 북한 미귀환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요구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포로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차이를 살펴보면, 북한은 포로에 대해

참고자료

· - 김학준, 한국전쟁 : 원인, 과정, 휴전, 영향, 박영사, 1989
· - 김학준, 남북한관계의 갈등과 발전, 평민사, 1985
· -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녘, 1985
· - 백종천·윤정원, 6·25전쟁에 대한 연구-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28, 1991
· - 정인섭, 한국전쟁이 국제법 발전에 미친 영향 : 포로송환문제를 중심으로, 법학 115호, 2000
· -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79호, 2000
· -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울 6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