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무역의 제도적 요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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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
2. 무역자동화법
3. 무역거래조성법
4. 전자거래기본법[電子去來基本法]
5. 전자서명법[電子署名法]
6. 전자 무역 중개 기관
7. 무역 자동화 사업자에 대한 지정
8. 공인 인증 마크
9. 전자 결제 제도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
① 목적
1996년 12월 30일에 전문 개정 된 법률 제 5211호로 이는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의 역할
•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증대·제한·금지하기 위한 조치 가능
• 매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도지사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해야 함
• 원산지판정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특정 물품 등의 수입증가 등에 의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역위원회가 피해조사를 실시·판정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수입물품 등의 수량 제한, 관세율의 조정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음
• 무역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음
• 선적 전 검사기관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의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준수
•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음
③ 대외무역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의 규모 확대에 따른 소수 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개별 상품의 시장독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유경제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창의적 활동,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경제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1980년 12월 31일에 공포하고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하면,

참고자료

·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교과서와 기타 전문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