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 득과 실 분석 (농업,제조업,서비스및투자,기타분야) 및 향후방향 분석

소개글

[한미FTA A+] 한미FTA 득과 실 분석 (농업,제조업,서비스및투자,기타분야) 및 향후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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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2장. 본론
1절 농업
1편 협상결과
2편 농업 수출입 영향
3편 평가
4편 향후 정책과제
2절 제조업
1편 제조업 분야 협상결과
2편 제조업 업종별 수출입 영향
3편 평가
4편 향후 정책과제
3절 서비스 및 투자
1 편 서비스분야
1 항 협정문 협상결과
2 항 유보 안 협상결과
3 항 서비스분야 파급영향
제 2 편 금융 및 투자 분야
1 항 주요 협상결과
2 항 파급 영향 및 평가
4절 기타 분야
1편 무역구제
1항 협상내용
2항 평가
2편 의약품
1항 협상내용
2항 평가
3편 지식재산권
1항 협상내용
2항 평가
4편 원산지 규정
1항 협상내용
2항 평가
5편 향후방향
3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자유 무역 협정(FTA)이란 간략히 말해서 무역 상황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원활한 무역 여건을 조성하자는 협약이다. 무역의 대표적인 장애물인 관세, 쿼터제, 기술 장벽, 수입 절차 등의 개선(제거)이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 자유 무역은 그 의미상으로는 상당한 긍정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자유로운 거래란 것은 개개인의 상황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국가적 상황으로 시선을 옮기면,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FTA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들 수 있다.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WTO와 FTA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동의) 도출이 어렵다. 또한 FTA에서는 WTO 협정의 핵심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해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FTA는 최혜국 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지역 주의적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규정하지만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부여한다. 또 FTA에서는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원국 간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FTA 회원국 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해지게 된다. FTA 국가 간에 배타적 호혜조치의 장점이다.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 회원국 전체 경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다자체제 자유화의 선도이다. 역내 국가 간에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이것은 주로 선진국들이 내세우는 명분론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이다.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와의 FTA 중 한미 FTA가 갖는 중요성은 미국 시장의 영향력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하고 금액규모 1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일본, 중국, 아세안을 모두 합해도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의 경영. 기술. 트렌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제도를 갖추고 세계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 미국과의 협력은 곧 세계와의 경쟁이며 동시에 세계와의 협력에서 앞서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소위 최대 ‘테스트 마켓’이다.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 경쟁력을 인정받으면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통할 것이다. 즉, 미국시장을 외면하고서는 경제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한국 상품의 경쟁력하락, 중국의 부상, 자유무역의 확대 등의 새로운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역무역협정을 서둘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의 발족이후 주로 자유무역협정이 중심이 되었다. 2003년에 발효 중인 215개의 지역무역협정 중 자유무역협정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FTA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FTA 추진 체에서는 자유무역을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마다 서로 다른 부존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 세계가 최대한 효율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FTA협상이 활발해 지는 이유는 FTA의 목적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의 FTA는 단순한 시장 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직접투자유치, 경제 구조 조정 등의 적극적인 목표 하에서 FTA가 추진되고 있다. 개도국들은 투자 유지, 기술 이전 등의 목적으로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고,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값싼 인력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또한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경제에 보다 광범위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 협상의 진행과정과 이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대응전략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본론에서 제조업, 농업, 서비스 및 투자 부문, 그리고 기타부문으로 세분화 하여 각 부문별로 협상결과, 영향, 평가, 정책과제 등을 서술해 나가겠다.

참고 자료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조문호 (2008)
"동아일보 [FTA 타결]쇠고기 시장 빗장 풀고 차-섬유 활로 뚫어” 이유종 (2007)
"현대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한ㆍ미 FTA`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KDI (2007)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미 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7)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산업 자원부 (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2007)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한 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미키훈
“한·미FTA - 산업별 영향1(자동차, 섬유, 농업, 의약, 노동/환경)” 휴라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