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광우병 문제에 관하여

소개

미국산쇠고기수입과광우병문제에관하여

목차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국내에서 가지는 문제점의 또 다른 분석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견해 및 대책

본문내용

광우병은 인류의 욕심이 빚어낸 대 재앙이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한국 국민 전체가 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 중에는 와전되거나 거짓인 것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광우병의 위험 역시 과장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광우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광우병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위험 요소인 것 또한 분명하고 그동안 그 위험성이 홀시되어 왔던 것 역시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번 쇠고기 개방 협정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30개월 미만 쇠고기 전 부위 수입 등 이전의 어떤 나라의 쇠고기 협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위험스런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보건 당국의 공식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쇠고기 수입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은 노예 조항에 가깝고, 이번 협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밥상에 미국의 개, 고양이 사료에 쓰이는 쇠고기와 비슷한 검역 등급의 쇠고기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굴욕적인 부분이다. 이번 쇠고기 개방 협상은, 이러한 전면 개방이 아니었다면 한우에 대한 철저한 동물사료 규제와 검역으로 우리 스스로 억제할 수 있었던 광우병 위협을 개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광우병 안전이 완전히 미국에 의해 좌우되게 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