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소개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학파간 주장을 알아보고, 서로 비교 분석

목차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정의


2.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사상과 영향
(1) 자연법론의 사상과 영향
(2) 법실증주의의 사상과 영향

3.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관계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차이점
(2) 법과 도덕에 관한 양자의 관계
(3)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한계와 관계

본문내용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정의
자연법론은 인간이 만든 실정법에 대해 보다 고차원적 판단기준인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자연법이란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권리 또는 정의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자연법론이란 인간들의 일시적인 필요보다 포괄적·일반적·지속적인 어떤 것에 근거한 실정법에 대립적인 평가규범으로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라 정의 하겠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사람이 만든 법, 인간의 권위에 입각한 법)에 시야를 한정하는 법사상 또는 경향이라고 정의 된다. 실정법이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인간사회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법실증주의는 일반적·경험적으로 주어진 실정법만을 연구하는 이론이라 정의 하겠다.
여기서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보면, 성선설 적 입장에서 본래 착한 인간이 들판에서 사냥하고 농사지으며 자기들 나름대로 자연법에 가까운 규범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조직이 자꾸 커지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힘 있는 인간이 남의 식량과 집을 빼앗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다. 누군가 그런 인간들을 벌주고 사람들은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벌을 준 사람에게 질서를 잡아주길 원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집단의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집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잡아줄 지배자를 원하고 지배자가 나타나면 집단의 인간들은 그 지배자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대신 지배자가 없던 자연 상태보다 더 나은 사회를 보장 받게 된다.

2.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사상과 영향
(1) 자연법론의 사상
자연법론의 전개는 고대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뉘어 그 사상의 전개를 엿볼 수 있다. 고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키케로 등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자연적으로 옳은 것과 법률적으로 옳은 것이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자연적 정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연적 정의에 의한 자연법을 주장하였다고 보겠다.
중세에 들어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등에 의해 주장되며 중세시대의 교의와 결합하여 발달하였다. 고대에 자연적 정의에서 모든 동식물에 주어진 자연법 중에서도 인간에게 게시 등의 형태로 구현되는 영구법에의 참여를 이야기하며 고대와 다른 이론을 전개하였다. 즉, 자연법 속에 신의 이성의 합일을 주장하며 이성적인 인간의 사상을 이야기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