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교육비 실태와 경감방안

소개글

2008년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본론·1
1. 사교육비의 개념과 구조·1
1.1. 사교육비의 개념과 유형·1
1.2. 사교육비의 동기와 목적·2
1.3. 사교육비의 원인 및 문제점·2

2. 2008년 사교육비 현황·3
2.1. 2008년 통계청 자료·3
2.2. 매스컴 보도 자료·6

3. 사교육비 경감방안·11
3.1. 사교육 경감대책 관련 주요 쟁점·11
3.2. 쟁점을 토대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12

Ⅲ. 결론·14

● 참고문헌·15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재정의 핵심이 다름 아닌 교육비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육비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중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비를 말한다.
이러한 교육비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사교육비는 법적인 예산, 회계, 결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혹은 학생이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직접 교육비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 쯤은 학창시절 학교에서 주어지는 것 이외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고등학생 때 한 달에 30여만 원에 달하는 입시과외 사교육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방학 때에는 특강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사교육비가 지출되곤 했다.
학교에서는 질적인 교육을 운운하며 사교육비 경감에 열을 올리고, 정책 차원에서도 무분별하게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고자 대안을 내놓지만 실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특수한 경우라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대부분 인문계 중·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및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고는 이렇듯 그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교육의 현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교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수치와 비율상의 통계 자료가 아니라 2008년 한 해 매스컴에서 다루어졌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사교육비의 실제적 접근을 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교육비의 경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아울러 시도할 것이다.

Ⅱ. 본론
1. 사교육비의 개념과 구조
1.1. 사교육비의 개념과 유형
사교육이란 정규 교육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분류되는 학교교육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뜻한다. 즉, 사교육비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는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예·체능 및 특기·재능 발달을 위한 과외비, 취업 준비를 위한 각종 과외비와 이를 위한 교재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의 유형은 내용별로 국·영·수 위주의 주지교과형, 예·체능계 위주의 특기·적성형과 내신관리형, 취업 준비형, 탁아 및 보육형이 있다.

참고 자료

강경석, 『교육재정학』, 서울 : 형설출판사, 2003.
강인수 외, 「사교육비 경감방안 제2차 공청회 자료집」, 2003.
통계청,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