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과 교육비

소개

2008년 최신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제 1 절 교육비의 개념과 유형
1. 교육비의 개념
2. 교육비의 유형
3. 교육비용함수

제 2절 우리나라의 교육비 현황
1. 교육비의 규모 (1998)
2. 교육비 규모 국제 비교

제 3 절 사교육비와 가계경제
1. 사교육비 규모의 증가
2.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의 불균형
3.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교육의 활성 <정부의 사교육비(과외)관련 대책 연혁>

제 4 절 표준교육비
1. 표준교육비의 개념
2. 표준교육비의 구성
3. 표준교육비와 현행교육비의 비교
4. 표준교육비 산출의 실제: 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 1 절 교육비의 개념과 유형
1. 교육비의 개념
1) 교육비란?
▷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중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비

2) 교육비의 분류 : 분석의 목적에 따라
직접교육비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투입되는 경비
간접교육비
교육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잠재 비용 또는 기회비용

개인적 교육비
개인 또는 가계가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경비
예)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비, 교통비, 하숙비 등의 실질비용과
포기된 소득으로서의 개인적 기회비용
사회적 교육비
사회 또는 국가가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경비
예) 교직원의 임금과 급여, 도서 비품, 건물의 비용 등의 실질비용과
사회전체가 상실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포기된 소득 등
사회적 기회비용
공교육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하는 교육경비
예) 입학금, 수업료 등의 납입금
사교육비
학부모와 학생이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
예) 교통비, 교과서 및 부교재구입비, 과외교육비, 보충수업비, 하숙비 등

2. 교육비의 유형
1) 총교육비
▷ 교육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형태의 비용들을 포함
∴ 교육활동을 위한 직접, 간접 교육비를 모두 포함

2)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1) 직접교육비 :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기타 사회 민간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간접교육비 : 교육활동을 함으로서 포기되는 모든 형태의 기회비용
- 교육기간동안 학생이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된 유실 소득,
학교교육 기관에 주어진 각종의 면세 혜택 비용,

참고자료

· 강경석, 『교육재정학』, 서울:형설출판사, 2003.
· 김일혁 외, 「사교육비 조사방법 개선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2007.
· 『200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서울:한국교육개발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