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 관한 보고서.

소개

물권법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법을 공부하신분이면,,.
목차만 보고도
얼마나 열심히 만든것인지 아실것입니다..
자그마치 90장이 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물권법총론
제1장 물권법 개관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특질
1. 물권법의 의의
2. 물권의 본질
제2절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본질
3. 물권의 객체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
4.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제3절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185)
2.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모든 물권에 공통한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1. 서론
2.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제2절 부동산 물권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187조)
3.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의 변동
4. 등기청구권
5. 등기의 효력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188)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249조)
제4절 물권의 소멸
1. 목적물의 멸실
2. 소멸시효
3. 물권의 포기
4. 공용수용
5. 몰수
6. 혼동(191)
물권 각론
제1장 점유권
1. 총설
2. 점유의 형태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 점유권의 효력
5. 준점유 (210)
제2장 소유권
제1절 총설
1. 의의
2.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3.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211)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212)
2. 건물의 구분소유(215조)
3. 상린관계(216조-244조)
제3절 소유권의 취득
1. 총설
2. 취득시효
3.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 원시취득
4. 첨부(부합․혼화․가공)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서설
2. 종류
제5절 공동소유
1. 공유
2. 합유
3. 총유
4. 준공동소유
用益物權(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1. 의의와 성질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이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 지상권
7. 구분지상권
제2장 지역권
1. 지역권리의 의의 및 성질
2. 지역권의 종류
3. 지역권의 취득 및 소멸
4. 지역권의 효력
5. 특수 지역권
제3장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 .전세권의 효력
4.전세권의 소멸
5. 법정갱신
담보 물권
제1장 서설
1. 담보물권의 의의
2. 담보물권의 본질
3. 담보물권의 특성
4. 담보물권의 효력
제2장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
2.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제3장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본문내용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특질

1. 물권법의 의의
사람의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2. 물권의 본질
(1) 강행 법규성 :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물권법정주에 의해 지배된다.
(2) 고유 법규성 : 각국의 고유한 관습과 전통에 의해
(3) 공공성, 사회성 : 공법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이 있다.


제2절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특정의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2. 물권의 본질

(1) 직접지배권 :
타인의 개입이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얻는 권리이다.

(2) 배타적지배권 :
하나의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생활이익을 향수하는 권리이다. 이는 공시방법을 통 해 실현하고 이를 일물일권주의라 한다.

(3)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권리주장. 물권적 청구권. 물권법정주의
(4) 관념적권리 :
점유권은 예외.

(5) 양도성(약정으로 양도성을 배제할 수 없음. 예외 - 전세권설정행위)

3. 물권의 객체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

(1) 원칙→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98조)
예외→ 채권 기타 권리위의 물권┌ 권리질권(345)
├ 준점유(210)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71)
(2) 특정․현존하는 물건
→ 예외) 재단저당과 같이 집합물 위에도 가능

(3) 독립한 물건
→ 일물일권주의

4.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 의의
→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는 독립한 물권 성립할 수 없다.
근거 : 공시가 곤란 또는 물권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2) 독립한 물건인지의 기준 →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

(3)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① 용익물권․구분지상권(289의2)
② 구분소유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수목┌입목(입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④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독립한 부동산)
⑤ 농작물
원칙 → 토지의 부합물
▪ 판례 : 정당한 권원없이(불법으로)경작한 성숙한(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 독립한 부동산
⑥ 공장저당법․광업재단저당법상의 저당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