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작은 정부의 올바른 추구 방안 모색 ’ 일본․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본문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어닥친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둔다.

신자유주의 시장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 그 자체가 현재의 위기를 낳았는지 모색해보며,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건전한 시장본위주의의 유지를 중점으로 글을 전개시킨다.


이 주장을 일본과 태국의 과거 금융위기 사태의 극복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앞으로 한국사회 및 개별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조건들을 분석하였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방법

2. 작은 정부 = 국가 경쟁력?

3. 사례 연구 : 일본의 사례 / 태국의 사례


1) 일본 사례 : 고엔화 시대의 정부 대응방안 분석



(1) 일본의 장기적 경기침체의 원인



(2) 1980~1990년대 후반기 일본정부의 경제 위기 대처 과정



(3) 일본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에 대한 평가



(4)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2) 태국 사례 : 미국 달러 대응 환율에 대한 인위적 조치의 결과 분석



(1) 태국 자본통제 조치, 고정환율제도의 등장 배경



(2) 태국 자본통제 조치 및 고정환율제도의 폐해



(3) 태국의 금융위기 극복 과정 : 규제완화와 시장 질서 확립



(4)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4. 정부 개입의 roll model : 규제완화와 시장 질서 확립, 강력한 질서를
4. 정부 개입의 roll model : 통한 작은 정부 지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008년 언론을 가장 많이 장식한 단어는 단연코 ‘미국발 금융위기’일 것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행사하던 미국은 금융계 주축요소인 투자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사태를 겪게 되었다. 이 투자은행들의 연쇄 부도는 미국의 내수경제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시장이 침체를 겪게 되자, 전세계 역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고 특히 미국시장에 상당부분 수출을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고도의 국제경제 통합에 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서로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의 경제는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글로벌(Global) 경제체제이다. 금융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국가들이 융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내수 경제 붕괴는 곧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단 타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통하여 연쇄적 경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국은 각자의 여러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별로 정책화시켜 일부 행동에 옮기고 있다. 그 대안들을 분류하자면, 금융위기의 원인을 보는 시각에서부터 차이가 시작된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 연관성과 금융시장의 전세계 통합화로 인한 과도한 확장이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금융질서의 건전성 확립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금융위기를 통하여 과도하게 확장된 부분에 대해선 자율적인 제한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금융질서에 대한 문제는 각국 내부의 법안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제 체제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원인으로 꼽는 과도한 경제 통합에 의한 부작용이란 측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경제 대국일수록 과도한 경제 통합에 의해 개별국가들이 손해보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표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수퍼 301조와 같은 법안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아직 유지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같은 경우 수량제한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형성하여 외부의 공산품에 대해 수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두 국가군이 자유주의 시장을 이끄는 쌍두마차라는 점에서, 자유주의 시장에 역행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이용한다는 점은 현재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온전하지 못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신임하지 못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체제, 이른바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는 경선후보 시절부터 세계 경제체제 속에서 미국이 받는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ing Agreement)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무역주의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주의에 편승해야 할 것인가?
본문은 이 해답에 대한 답을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기존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일어나기엔 세계 경제는 이미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다. 세계 경제의 대부분 규모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한 국가 내에서 온전히 생산되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제품의 기획과 제작, 그리고 생산이 모두 분업화되어있고, 이 과정들은 모두 최적화된 국가로 분산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산품은 기존의 제품보다 더 경쟁력있는 가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점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게 되면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현재보다 높은 생산원가를 지불해야 한다. 언제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결과적으로 고비용을 소요하게 되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일시적인 문제해결방편일 뿐, 자유주의 무역체제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경제체제는 자유주의 무역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무역체제를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해답을 일본과 태국이 겪은 금융위기 상황을 통하여 찾고자 한다. 일본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10년간의 심각한 경제불황시기를 극복한 사례 속에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여 한국 정부와 시장이 가져야 할 조건과 대응방법을 분석한다. 그리고 태국의 경우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 분석하여 적정한 국가 개입의 한도를 찾아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재 국제 경쟁의 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가 효과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가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 신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의 필요요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분석해본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경훈(2008), 『잃어버릴 3년, 한국경제의 해법을 말한다』, (서울 : 원앤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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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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