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정책 사례 분석

소개글

대운하에 대한 정책 사례분석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책 형성 과정
ⅰ. 경부운하의 등장
ⅱ. 대선 이슈로의 등장
ⅲ. 정권 출범 후 『한반도 대운하』
ⅳ. 소고기 역풍을 맞다
ⅴ. 정부의 혼선

Ⅲ. 사례분석
ⅰ. 정책의제화 과정
ⅱ. 정책으로서의 『한반도 대운하』문제점
ⅲ. 정책결정과정의 문제
ⅳ. 향후 방향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운하란 무엇인가.
운하의 정의를 살펴보면 내륙에 선박의 항행이나 농지의 관개,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통기관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운하의 대부분은 육지를 굴착하여 만드나 매립을 할 때 남겨둔 수로, 하천에 손질을 하여 만든 인공수로도 운하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어떤 정책인가.
2. 한반도 대운하는 무엇인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화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정책 형성 과정

ⅰ. 경부운하의 등장

낙동강 지역은 경상남·북도 지역주민들의 용수를 공급하는 주요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대표적인 갈수지역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1991년, 낙동강의 페놀오염사건이 발생하자, 1992년 대구시장 조해녕이 낙동강의 오염과 용수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낙동강 상류와 한강 상류를 잇는 도수로 건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속에 사라졌다. 1995년, 세종연구소의 「신국토개조사업」에서 경부운하 및 한반도 전역의 주요하천을 잇는 운하의 건설을 물류비용 절감과 수질오염문제 등의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다. 1996년, 신한국당 국회의원 이명박이 대정부질문에서 경부운하의 경제적 가치를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렇게 일부에서 운하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주장했으나, 1998년 국토개발연구원은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 경부운하가 경제성 없는 비현실적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사라졌던 운하에 대한 논쟁은 2002년, 대구시장 후보 조해녕이 주요 공약으로 ‘낙동강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다시 등장하였다. 조해녕은 당선 후, 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정부는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다른 지자체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대구시 내의 환경·시민단체 반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오동명, 「서울-부산 내륙운하 가능할까?』.「월간 조선』 , 2005. 4
이명박, 「제 15대국회 제 180회 제 8차 본회의』. 1996. 7. 8
「제 17대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중 건설교통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경무위원회』 2007. 10 26~ 11, 2
중앙일보, 한겨례 신문, 매일경제, 동아일보 대운하 관련 기사, 2005. 1. 1 ~ 2009. 4. 5
한반도 대운하 물길 포럼 http://www.kogc.or.kr/
물길살리기 국민운동본부 http://www.kwoonha.com/
운하백지화 운동본부 http://nocanal.org/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