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와 금융산업에 미칠영향 분석

*오*
최초 등록일
2009.06.24
최종 저작일
2009.06
1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레포트로써,
의의,영향,한계,그에 대한 전략까지 상세히 담은 양질의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 이란?

2.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배경

3. 자통법도입후 예상되는 금융환경의 변화

4. 자통법이 각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5. 자본시장통합법의 한계

6. 자통법시행의 대비를 위한 전략

본문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 이란?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통법이라고도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 투자자 보호 확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이다. 종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해오던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업이 금융투자업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별도의 법인으로 겸영할 수도 있다. 또 종전에 금융회사는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손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게 두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여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하여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와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가 법률로 금지된다. 이밖에 계약해지권과 수수료 비교 공시, 제재조치 공개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 증권사에 지급결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급여를 자동이체하면서 필요할 때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 결제나 각종 공과금 납부, 송금, 현금자동출납기를 통한 입출금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금융 연구원 -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손상호, 2006년 4월)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 -김성태,이희동
자본시장통합법 시대, 금융빅뱅과 GA의 비밀노트 - 최덕상.신성진
금융투자협회 - http://www.kofia.or.kr/
*오*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기업의 외부환경 중 거시환경 요소들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 중 사회문화적 환경의 예시에 대해 2가지를 설명 5페이지
    기업집단통제 감독(, 금리자유화정책, 자본시장 개방정책, 자본시장통합법 ... 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영향력 및 조건”을 의미한다. 내부환경은 “조직 ... )으로 구성된다.2.미시환경(과업환경)미시환경은 경영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 기업환경과 경영자PPT 35페이지
    에 미치는 영향이 큼01. 기업 환경의 분류 기술적 환경의 의의 기업이 속해있 ... 자연적 환경 국제적 환경 어떤 특정 조직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환경 ... 을 미치는 환경01. 기업 환경의 분류 경제적 환경의 의의 경제적 환경이란
  • 증권의 기본적분석과 기술적분석의의,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의의와 종류 9페이지
    과목명 : 투자론주제 : 1. 증권의 기본적분석과 기술적분석의의 ...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증권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의 ... ,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의의와 종류1. 기본적 분석2. 기술적 분석3
  • 정부규제론 제4장 규제정책의 과제 8페이지
    야기(4) 부담금- 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발생 행위를 허용하되 다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간적으 ... ·분석1) 정책수단 비교·분석의의(1) 결과예측- 수단이 집행
  • [A+] 마케팅 핵심정리 12페이지
    ,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단체) ③유통 경로 ... , 공급자→ 기업의 제품 시장과 해당 산업의 경쟁구조를 결정②유통기관 ... , 대중)2) 시장 및 경쟁구조(1) 제품시장 분석?제품시장 정의 기준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와 금융산업에 미칠영향 분석 무료자료보기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4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