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의 해결방안.

소개글

예산과정의 해결방안.

목차

Ⅰ.예산의 개념

Ⅱ.예산의 과정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Ⅲ.예산과정의 문제점
-예산편성의 문제점
-예산심의의 문제점
-예산집행의 문제점
-결산 및 회계검사의 문제점

Ⅳ.예산과정의 해결방안
-예산편성의 해결방안
-예산심의의 해결방안
-예산집행의 해결방안
-결산 및 회계검사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 기간 내에 요구된 사업들에 대한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을 추계하여 수치로 나나낸 계획서 이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란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나 조직들은 1년을 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요구된 사업들이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를 의미하며, 대개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을 뜻한다. 결산과는 달리 예산에서의 수치는 오로지 예정적인 의미이지 확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또한 수치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정책방향이 아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짜여진 계획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획서라는 것은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안내서라는 의미이다.

Ⅱ.예산의 과정-정부활동에 있어서 자원낭비를 막고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자원의 크기를 정하고, 어느 부서의 어떤 활동을 지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이다.
▶예산편성단계-차기 회계연도에 요구된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 소요재원과 가용재원의 추계를 단순한 정책방향이 아닌 구체적 화폐단위로 수치화시킨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심의단계-재정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입법부에 의한 예산 심의이다. 예산의 심의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입법부가 국민의 납세로 조성되는 정부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
▶예산집행단계-예산의 실천적 국면으로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제반 행위.
▶결산 및 회계검사 단계-결산은 실제 정부가 사용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 것인지를 조사하는 단계.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사전 통제수단인데 반해 결산을 사후통제수단.
Ⅲ.예산과정의 문제점
▶예산편성의 문제점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예산 단가란 소요예산의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객관적ㆍ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예산단가의 책정으로 예산집행 상 어려움이 많다

참고 자료

-재무 행정론, 황윤원, 김성철 공저, 법문사
- 예산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황윤원 저, 중앙대 사회과학 논집, 32권
-재무행정학, 윤영진 저,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