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의 필요성과 고취방안

소개글

경찰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이유를 소개하고, 왜 경찰의 비윤리적행동들이 발생하는지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뒤 그렇다면 3가지 측면에서 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IDEA제시를 통해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목차

1.경찰의 윤리가 필요한 이유
(1)경찰 윤리의 실추 (사례 중심)
(2)경찰 윤리의 필요성

2.경찰의 윤리적 행동을 가로 막는 장애물들은? (논문 참조)
(1)개인적 요인
(2)조직특성적 요인
(3)환경문화적 요인

3. 경찰들의 윤리를 고취하기 방안은?
(1)개인적 요인에서의 해결책
(2)조직적 특성적 요인에서의 해결책
(3)환경문화적 요인에서의 해결책

본문내용

(2)경찰 윤리의 필요성
경찰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찰은 국가의 법을 단속,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 경찰관은 강력한 권한 심지어 각종물리력을 사용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그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 그러한 재량은 상당한 윤리적 의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도덕적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추가로 경찰관으로서의 윤리의식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경찰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유혹의 극복은 스스로와의 싸움인 것이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윤리의식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의무불이행의 유혹은 외부로부터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초래되기 때문에 경찰윤리의 확립이 필요 한 것이다.
경찰윤리의 대표적인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을 살펴보면 경찰은 사회전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즉,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기준으로 들고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성과 나이 등에 의한 차별 금지 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의 신뢰확보를 들 수 있다.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경찰권으로 사용하므로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권을 행사 여야 한다. 경찰의 권리는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리는 시민을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시민을 위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태가 될 것이다. 또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들 수 있다. 즉,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즉, 경찰의 역할은 법 집행이다. 또한 협동을 들 수 있다.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구는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들 수 있다.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해 두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항상 윤리적 잣대 아래에서 행동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경찰분야 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