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 핵심사항 정리

소개글

헌법중 조세법률주의,탄핵소추등 핵심사항 몇가지에 대해 정리한 리포터다.

목차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Ⅰ. 序
Ⅱ.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탄핵소추(彈劾訴追)
Ⅰ.序
Ⅱ. 탄핵소추
Ⅲ. 국정감사(國政監査) 및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대통령의 유고(有故) ․ 권한대행(權限代行) ․ 후임자선거(後任者選擧)
Ⅰ.序
Ⅱ.대통령의 유고(有故)
Ⅲ. 대통령(大統領)권한대행(權限代行)
Ⅳ. 후임자선거

국민투표부의권(國民投票附議權)
Ⅰ. 서
Ⅱ. 국민투표와 국민투표 부의권
Ⅲ. 한국헌법상 국민투표

행정입법(行政立法)에 관한 권한
Ⅰ. 서
Ⅱ. 행정입법의 종류
Ⅲ.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Ⅰ. 序
[재정권(財政權)의 의의] 재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존립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재화(財貨)를 취득, 관리, 응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정의 조달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민부담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헌법에서 정하는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재정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 재정권은 그 내용에 따라 수입에 관한 권한, 지출에 관한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수입에 관한 권한에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논술한다. 이 조세법률주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1. 조세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하여 ⅰ)일반국민으로부터 ⅱ)반대급부 없이(무상) ⅲ)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過徵金)을 말한다.
2. 조세법률주의
(1) 의의 :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 연혁 :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에서 비롯되었고, 미국버지니아권리장전에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우리헌법도 §59條에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목적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4) 영구세주의 : §59조는 입법례상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구세주의란 의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가 계속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의회가 매년 조세에 관한 법률을 새로 의결하는 일년세주의와 반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