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소개글

존엄사에 대한 정보와 견해입니다^^

목차

I. 존엄사와 안락사
II. 환자의 자기결정권
III. 정의의 문제: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그리고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
Ⅳ.맺음말

본문내용

I. 존엄사와 안락사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학계,종교계 등 각종 학계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을 다시 가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존엄사란 무엇인가? 존엄사는 이전에는 ‘안락사’라고 불리워지다가 ‘인간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대두되면서 존엄사로 바뀌었는데 안락사의 법적 정의는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수있게하는 행위, 또는 그런견해. 의사는 환자의 동의없이 원칙적으로 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안락사라고도 한다. 칼렌 앤퀸런의 치료중단을 요구한 부모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에서 생겨난 말’로 정의되어 있다.
안락사는 크게 수단과 동의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수단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어 진다.
적극적 안락사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으니와, 법률적인 입장 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살 가치없는 생명의 말살"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는 생명은 없고,또한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특별한 정당화 시킬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