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징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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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범죄의 징표
1. 의의
2. 기능
3. 형태
1)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 징표
2) 범죄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
3)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 징표
(1) 사회관계에 의한 개인 특정
(2)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사실의 특정
(3) 사회적파문
4) 자연형상에 의한 범죄 징표
(1) 일시의 특정
(2) 물건의 특정
(3) 물건의 이동
5) 문서에 의한 범죄 징표

본문내용

범죄의 징표

1. 의의
범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내적・외적 현상의 일체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징표만을 범죄의 흔적 또는 범죄의 징표라 한다.
2. 기능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전을 위한 수사 자료와 범인 및 범죄일시, 범행 장소, 물건 등 수사요소를 확정하고 수사 방식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나 피해자의 특정과는 무관하다.
3. 형태
1)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 징표
인간은 각자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추정한다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인상을 통해 수배나 범죄수법자료로 사용하고 사람마다 다르고 일생동안 변화되지 않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지문, 혈액형, 현대 과학수사기법으로 DNA검사, 기타 신체 적 특징으로 신체의 불구나 모발 그리고 음성, 동작 등이 있다.
2) 범죄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 징표
인간은 심리적인 존재로서 인간의지의 외적표현인 행위에는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여 심리적 흔적을 남긴다. 범죄의 심리에 관한 지식은 범죄 징표의 발견은 물론 진술, 도주, 증거인멸, 위장 등의 심리를 포착하여 수사수단의 기술로 이용된다. 범죄자의 성격이나 인격, 정상심리 를 말하는 보통심리, 정신병자나 이상성격자와 같은 이상심리 등이 그것이다.
3)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 징표
범죄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므로 범죄가 행하여질 때 반드시 사회관계와 관련된 범죄의 특징이 나타난다.

참고 자료

범죄조사론, 김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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