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각부처청

소개글

행정부에 속해있는 각부처청의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정부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며 작성한 내용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배경
2. 인수위원회의 행정부 개편 계획
3. 2008 행정부 개편 내용
4. 행정 각 부, 처, 청 소개
5. 정부개편 그 이후

III. 결론

[자료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 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3권 분립(입법ㆍ사법ㆍ행정) 및 행정부 조직설치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행정각부는 법률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표하고자 하는 행정 각 부, 처, 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며 기관의 설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설정하고 있는 정부 조직법이 있다. 2008년 3월부터 현재 정부조직법 상에는 중앙행정기관을 15부 2처 17청으로 명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발표를 통해 우리는 2008 개편 과정과 함께 각 부서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조명하도록 한다.

II. 본론
1. 2008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배경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며 세계화의 흐름과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정부의 기능, 역할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규모의 비대화,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 과도한 정부 규제의 흐름 속에 있었다.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부처의 수를 13~15개로 줄이고, 정부의 기능을 광역화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고, 민간과 지방 정부를 활용한 정부 시스템을 추구하면서 2007년 초부터 준비되어 오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부혁신·규제개혁 TF team이 구성되면서부터 구체화되었다.

2. 인수위원회의 행정부 개편 계획
① 새 정부의 지향점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www.president.go.kr
이경숙, 인수위백서, 제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2008
오병권,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의의, (계간)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