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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과 이론적 고찰.목차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1. 개념
2. 특징
3. 종류
1) 사기
2) 음란물 유통
3) 명예 훼손
4) 저작권 침해
5) 성범죄
6) 개인정보 도용
7) 해킹(크래킹)
8) 바이러스 제작 유포
9) PK(Player Killer)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1) 음란물 유통에 의한 관련사례
2) 저작권침해 관련사례
3) 인터넷 사기 관련사례
3.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1) 범죄의 사각화
2) 성폭력으로 전이
3) 범죄의 다양화
Ⅲ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제도적 대응
1) 국가 정보 보안 업무 수행체계
2)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 추진
3) 보안관리 분야
4) 기술개발 분야
2. 실질적 대응
1)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보
2)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3) 기술개발 강화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
4)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5) 국제적 기관간의 협력체제 강화
Ⅳ 결론
1. 수사기관의 업무의 전산화
2. 법 행정기관의 역할
3. 수사기관의 업무혁신
4.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1. 개념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란 매개체로 인하여 점점 하나가 되고 있으며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쉽게 접할 수 있고 익명성을 무기로 한 인터넷을 역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사이버 범죄라고 한다. 사이버 범죄는 통상적으로 쉽게 컴퓨터가 범죄의 도구나 대상이 되는 범죄와 통신회선의 컴퓨터 결합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로 분류된다.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을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경우, 이것은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트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일탈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징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5)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6) 동시성
7) 쌍방향성
8) 국제성
9)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이버 인격성과 재물성
10) 범행증거확보의 어려움
3. 종류 http://blog.naver.com/akfakfakfdl.do?Redirect=Log&logNo=120003393645
1) 사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범죄는 ‘사기’이다. 가장 많은 사건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불법화된 게임 아이템의 판매에 많은 청소년들이 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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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8호 월간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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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http://www.sppo.go.kr)
사이버범죄 연구회 (http://www.cybercrime.re.kr)
사이버 전문가 클럽 (http://cyber.copsclub.net)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 http://www.sp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