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소음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안

소개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1. 도로교통소음의 연구목적
2. 연구의 의의

Ⅱ.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교통소음의 정의
2. 도로교통소음의 단속이유에 대한 논의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3. 도로교통소음의 단속기준치에 대한 논의

Ⅲ.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1. 도로교통소음의 현황
2. 도로교통소음의 문제점
1) 도로교통소음의 사회적 비용의 문제점
2) 현행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
3) 방음시설에 관한 문제점

Ⅳ.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개선방안(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 도로교통소음의 사전적 예방
2. 제도적 개선방안
3. 방음시설 설치 및 자연환경 조성

Ⅴ. 소결

[ 부 록 ] 소음진동규제법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도로교통소음의 연구목적
근대화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교통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자동차 역시 증가하였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와 자동차의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도로교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늘어가는 도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로 역시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소음공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의의
소음. 진동규제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된 것이 1970년대로 이 당시에는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주택지대에 산재한 소규모공장들로 인해 소음. 진동은 물론 대기 및 수질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환경공해로 민원이 급증하던 때였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현 시대는 교통기관의 발달로 인해 발생주체가 공장과 같은 점오염원으로 존재하던 것이 이동오염원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공해도 무시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이르면 교통소음이 수면장애, 의사소통장애, 정신활동의 장애, 두통 및 청각장애 등을 야기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여러 환경오염에 비하여 소음에 관한 관심과 제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로교통공해에 대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제도적인 측면 및 사전에 소음방지방안에 주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교통소음의 이론적 고찰
1. 도로교통소음의 정의
교통수단이 되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의 주행 시 생기는 소음을 사전적으로 도로교통이라 한다. 그러므로 교통소음이란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생기는 소리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 대한교통사고 감정원. http://www.carsago119.co.kr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http://www.rtsa.or.kr
· 사이버경찰철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허영희. 2001. 「생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문사
· 허영희. 2003. 「생활법률 들어가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