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소개

민법 제400조 채무불이행

목차

Ⅰ. 서설(序說)
1. 의의
2. 태양
3. 공통요건
4. 입증책임

Ⅱ. 요건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 이행

Ⅲ. 채무불이행의 효과
1. 강제집행의 허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3. 대상청구권의 발생
4. 계약해제권의 발생

본문내용

1. 의의
(1)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태양에 관하여 이행지체(법 제387, 544, 545조)와 이행불능을 규정함(법 제546조)에 그치지만 통설은 민법 제390조를 근거로 불완전이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채권자지체(수령지체)가 채무불이행의 일종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의 한 모습으로 본다.

(2)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 채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1) 보호의무 편입설(통설)
① 급부의무 의외에 부수의무를 넓게 인정한다.
② 부수의무는 신의칙에 기해서 발생된다.
③ 보호의무는 부수의무의 일종이다.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배려의무, 설명의무, 교시의무, 협동의무, 보호의무, 부작위의무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중에서 보호의무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급부의무의 발생전, 발생중, 발생후에 걸쳐 계약적 또는 계약 외적인 사회적 접촉에서 생기는 손해로부터 구할 의무로서 급부의무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행위의무이다.
④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불이행책임(불완전이행 또는 적극적 책임침해)으로 배상되어야 한다.
⑤ 통설이 보호의무위반을 채무불이행책임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과실의 입증책임 등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편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편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2) 보호의무 배제설(소소설)
① 채무불이행책임은 급부의무위반에 대하서만 부과된다.
② 급부의무에 종된 주의의무의 위반(선관보관의무, 목적물인도시 파손주의의무 등)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시킨다. 다만, 종된 주의의무의 위반으로는 채무불이행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주어지지만,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보호의무는 채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의무는 계약체결이라는 당사자의 합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사회의 신의칙규범으로부터 계약 외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채권자도 부담하는 것이다.
④ 보호의무위반은 불법행위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처리하더라도 통설이 우려하는 피해자의 불이익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