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권한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권한에대하여...

목차

▒ 의결권 ▒
▒ 감시권 ▒
<< 행정사무감사 · 조사권>>
▒ 자율권 ▒
▒ 의견표명권 ▒
▒ 청원처리권 ▒
▒ 동의권 ▒
▒ 선거권 ▒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 의결권 ▒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그 지역의 일을 의논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한을 [의결권]이라한다.
이 권한은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 즉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조례를 만들고 고치며,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잘 썼는가 확인하고, 재산을 구입할 것인가 팔 것인가를 결정하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등의 의결권한이다.

▒ 감시권 ▒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의 일 처리를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들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주민이 나서서 감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의회가 결정해 준 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등 여러 사항을 감시·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