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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정책]교육복지의 이해와 다문화가정(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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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20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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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정 자녀(취약계층)들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보고서입니다.

- 교육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이해
- 다문화가정(취약계층) 학생 증가 배경과 실태파악
- 기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분석
- 다문화시대의 바람직한 교육복지정책을 위한 나의 생각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교육복지 개념의 이해

3.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4.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5. 기존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정책의 시사점
1) 체계적인 언어교육정책의 필요성
2)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3) 전문 교사양성과 교육지원 사업결과의 공유
4)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수립 및 추진

6. 국외 사례 및 시사점
1) 일본
2) 독일

7. 다문화시대의 바람직한 교육복지를 위해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 의료, 주거 등 각 영역에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여유진 외, 2005)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빈곤과 불평등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빈곤층의 증가폭과 지속성에 있어 악화 경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1996년 3.1%였던 절대빈곤률이 2003년에는 10.4%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 빈곤률 역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고 한다.

빈곤층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는 새로운 취약집단들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침체와 식량난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인구 증가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90년대에는 한 해 10명 이하이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2002년부터는 연 1,000명 이상의 규모로 증가하여, 2005년 기준 총 6,761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학령기 자녀의 36.3%인 432명만이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과 같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7년 30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01년 56만 명, 2005년 74만 명을 기록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의 존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결혼의 13.6%가 국제결혼이었고, 농촌만을 봤을 때에는 전체의 35.7%가 국제결혼이었다고 하니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령기에 이른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도합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 자료

▶ 신취약계층(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08. 12
▶ 교육복지와 학교의 역할, 김정원,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4호, 2007. 12
▶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김인희, 교육행정학연구, 2006. 10
▶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 방향성 고찰, 이민경 저, 한국교육사회학회, 2008. 6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경험 선정 아이디어, 권충훈, 한국콘텐츠학회, 2008. 8
▶ 공생ㆍ평화ㆍ인권 향한 다문화교육을 바란다, 강순원, 우리교육, 2008. 6
▶ 다문화 교육과정과 관련변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임명희·최안복, 한국보육학회, 2007. 3
▶ 학교 안 다문화교육을 들여다보다 - "다양성 인정부터 시작되는 다문화교육", 김명희, 우리교육, 2008. 6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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