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과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

소개글

국내에서 기업도시는 2003년 10월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제안하면서 투자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업도시의 triggering mecanism 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2004년 6월 15일에 전경련은 투자확대와 대규모 고용창출은 기업도시 건설이 최적의 대안이라면서 대폭적인 규제혁파를 담은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9월 22일 정부법안 내용을 발표 논의 중에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업도시는 이르면 2006년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
1. 기업도시 개념
2. 기업도시 유형
3. 다양한 신도시 개념 비교

Ⅲ. 기업도시 정책 환경
1. 경제적 환경
2. 정치․행정적 환경
3. 기업도시 정책목표

Ⅳ. 기업도시 대한 SWOT분석
1. Positioning
2. 기업도시의 경제적 효과
3. SWOT 분석

Ⅴ. 기업도시 FAC 분석
1. 서론
2. FAC전략


Ⅵ. 기업도시의 스태이크홀더에 관한 분석
1. 적대세력(Antagonistic)
2. 지지세력(Supports)
3. 동조세력(Low priority)
4. 비판세력(Problematic)

Ⅶ 마케팅전략
1. 누구에게 할 것인가
2. 어떻게 할 것인가

Ⅷ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도시에 관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출자총액제한 완화는 공정거래위의 반대로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며, 농지가 대부분인 새만금 매립지의 관광레저단지로의 용도 변경은 농림부, 영리법인의 병원과 학교 건립․운영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나 난항이다.
둘째, 환경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경파괴 주장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로 쓰겠다며 강행한 새만금 매립지에 골프장 등을 짓기 위해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동산의 투기열풍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남 무안과 영암 등은 레저단지 개발이 거론되면서 이미 투기 열풍이 몰아쳐 땅값이 폭등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묶어 이전하면서 건설하려는 11곳의 미래혁신도시와 맞물려 투기열풍이 불 수도 있다.
넷째, 지역주의를 또 다시 양산할 우려가 있다.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도 우리사회에 대결과 갈등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현 정권의 지지 기반인 호남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되면 나머지 소외지역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다섯째, 기업도시 선정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기업이익을 지나치게 허용할 수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없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토지수용권 문제가 중요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기업도시 정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기업도시의 개념 소개부터 기업도시 정책 마케팅 전략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순서는 기업도시의 개념, 기업도시 SWOT분석, 정책 FAC, 이해관계자, 정책 마케팅의 순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