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케이스 풀이

소개글

상법총론 시간에

케이스 풀이를 한 것으로

책 5권을 참고자료로 했으며

종합적으로 논한 것입니다.

시험용, 레포트용으로 둘다 쓰셔도 좋습니다.

상업사용인 상호권 명의대여자 등등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事例
Ⅰ. 事實關係.
Ⅱ. 問題의 所在.
Ⅲ .問題에 대한 法律用語.

본문내용

Ⅰ. 事實關係.
A주식회사는 서울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인천 지점을 개설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후 B를 인천 지점장으로 임명하고 A주식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영업을 하게 했다.

Ⅱ. 問題의 所在.
문제1) 에서는 B가 A주식회사 연수동대리점 이라는 상호로 D와 개인적인 거래의 목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아 횡령한 경우 D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그 대금 지급을 구한 경우 B의 행위가 지배인으로써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리권이 아닌 권리의 남용인지의 여부와, A회사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이 부과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문제2) 에서는 A가 내규로 B의 어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도 B가 A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X에게 교부한 경우 내부규정으로 B의 어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B가 A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X에게 교부한 경우, A회사에게 책임이 부과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문제3) 에서는 5년이 지난 후 A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천지점을 폐쇄하기로 하고 B에게 모든 설비와 단골명단을 넘겨주었다. 그런데 B는 계속하여 A의 명칭이 들어 있는 간판, 도장, 문서 등을 사용하여 거래를 행하였다. 그런데 B가 E에 대한 영업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E가 A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청한 경우 B의 행위가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업양도에 이은 겸업금지의무의 위반의 여부도 문제가 된다.

문제4) 에서는 B가 위 E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A회사에게 책임이 부과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Ⅲ .問題에 대한 法律用語.
1. 商業使用人의 意義와 分類.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영업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나 내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며 사용인이 영업소 내에서 갖는 지위의 고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1.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08년 9월 15일 제 7판.
2.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09년 3월 2일 제 5판.
3. 이문지 외 공저, 사례중심 법과 생활, 법무사, 2008년 7월 31일 제 3판.
4. 로코리아 법령판례집.
5.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8년 3월 15일 제 8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