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문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과 행정책임

소개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확산되면서 `복지국가 위기` 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 정부 재정에서 대부분 충당되었던 복지예산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분야 에서도 신자유주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회투자적이고 민간·시장친화적인 복지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시장의 재원배분 방식하기는 공공성을 뛰는 특수한 성격으로 그 적합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해결되어야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과잉복지, 복지 수혜자의 도덕적 헤이, 재정의 악화,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악화 같은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 책임수단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러한 효율적 책임수단을 위한 역할이 바로 시장이 되어야한다. 즉 복지문제의 중심적인 축인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문제는 정부의 예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결하고 이에 더불어 특별히 요구되는 개별적인 복지 수요는 시장 주도로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정부예산에 의한 민간위탁 같은 방식이다. 또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민간의 NGO, 또는 시민 개인들의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감시 시스템 또한 필수적일 것이다.

목차

1. 서론 - 정부인가? 시장인가?
(1) 시장의 기능
1) 시장은 ‘보이지 않은 손’
2) 시장의 역할
3) 시장경제의 장단점 (시장 기능의 효율성)
4) 시장 실패의 세 가지 원인
(2) 정부의 기능
1) 정부는 ‘보이는 손’
2) 정부의 역할
3) 정부실패의 원인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의 비교
2.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3.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도 복지의 문제점으로 본 정부 개입의 정당성
4.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정부인가? 시장인가?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정부 관리가 상인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근대화가 시작된 일제 시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 개발 시기에도 각종 연구소를 세우고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거의 모든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정부가 주도했다. 이 시절에는 기장의 자율성이 제한 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 기능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 조직도 복잡해졌으며, 해외 부문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결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정치적 갈등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초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분격적인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경기 조절, 민영화, 노사 관계, 복지, 주택 및 부동산, 환경 등 사회적 이슈마다 시장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인가의 선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제적 판단을 해야 할 곳에 정치적 개입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지나치게 효율성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그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1) 시장의 기능

1) 시장은 ‘보이지 않은 손’

시장 경제 체제는 자유방임 사상에 근거한 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시장 기능 중시자들은 자유 경쟁 시장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며,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국가는 국방․사회 질서 유지․사유 재산 보호 등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국가를 경찰국가 혹은 야경국가라고 부른다. 흔히 최소의 정부 혹은 작은 정부라 함은 이러한 의미의 국가 기능을 지칭한다.
시장 기능 중시자들은 이렇게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데,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과 함께 시장 경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1) 김숭욱 외. 『 시장인가 정부인가』, (서울:도서출판 부키, 2004), pp.25-54, pp.121-42.
2)「이명박 정부의 복지행정」, ((주)지커뮤니케이션, 2007).
3) 이태수,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어디로 가나?」, (광주대학교 대학원,2008), p.3
4)「일자리 등 `능동적 복지 실현` 복지부 업무보고」,『연합뉴스』2008년 3월 26일자.
5) 보건복지부,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2008), pp.4-9
6) 이광종, 『행정책임론: 책임과 통제』(서울:대영문화사, 2005), pp.196-321.
7) 이명구,『신고행정법원론』(서울:대명출판사, 1986), pp.415-419.
8)「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책임성’의 의미」, ((주)지커뮤니케이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