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이해

소개글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자본시장에 대격변이 시작되었다. 이에 자본시장통합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향후 파생상품이나 여러 수익 상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와같은 레포트를 작성하였다.

목차

1. 서론(머리말)

2.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무엇인가
(1) 자본시장통합법의 배경과 정의


2) 자본시장 통합법상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의 정의
(2)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과 함께 변화하는 금융상품
①증권
②파생상품


3. 결론(맺는말)

본문내용

1. 서론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금융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일명 ‘자통법’으로 불리는 이법이 국회에 상정 되고 비준되기 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여야는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며 대립하였고 시민단체 및 이해집단들도 얽히고 섥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타협안을 이끌어내서 올 초에 정식으로 시행이 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본시장통합법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선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단순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금융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갖게 되었으며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자본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다’, ‘이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어 기업금고로 바뀔 것이다’등등 무수한 추측이 난무하다. 원래 진실이 감춰져 있으면 무수한 소문만 떠돌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몰랐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사항과 법 시행과 더불어 변동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본 틀은 금융상품론의 교재인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부록 ‘자본 시장 통합법의 이해’를 참조하였다. 그밖에 다른 책에서 인용한 내용은 따로 각주 처리하여 출처를 밝히고자 한다.

2.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무엇인가

(1) 자본시장통합법의 배경과 정의

자본시장 통합법의 정식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줄이면 자금법이지만 7개정도의 법을 하나로 통합시켰다고 해서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법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립근거와 업무, 즉 6가지로 정의된 기본적인 업무와 기타부수업무를 정의하고 이를 겸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들 회사가 다룰 수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한 후 이상품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힘으로서 다양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했고 기능별 규율체계를 도입하여 은행업, 증권업(금융투자업), 보험업으로 대표되는 금융권간에 규제가 평등해지도록 조치하였다. 윤창현(2008),“4천만의 이슈경제학”, 세경, pp218-219

참고 자료

김성태·이희동(2008),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 통합법”, 한스미디어


윤창현(2008), “4천만의 이슈경제학”, 세경


이재봉·유지송·이창석(2008), “자본시장통합법과 대한민국 투자지도”, 한스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