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의 파급효과와 대처방안

소개글

신보수주의의 파급효과와 대처방안에 대한 기술내용 입니다

목차

1.파급효과
2. 대처방안 

본문내용

1.파급효과  최근 쏟아지는 각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보호주의의 규제조치들을 보면 관세인상 11건, 반덤핑 또는 비관세 장벽 14건, 자국산업 간접지원(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세 환급 등) 13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관세인상분이 반영된 가격변화로 인해 과연 판매물량이 얼마나 감소할지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또 제품 특성(소비재 vs. 사치재 또는 내구재 vs. 비내구재), 마케팅 등 비가격적 측면의 영향도 판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전체 물량의 몇 %가 판매 감소될지 정확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조치들이 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입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현지 소비수요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수입량 제한(Quota)이나 일방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규제 수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나 영향력은 관세와 같은 가격통제의 경우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분류되는 정책들은 대부분 이런 직접적인 규제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편 국가별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다양한 경기부양책들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기회요인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외국의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 등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 정책들이 우리 수출산업에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영향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와 고용유지, 수출산업 지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 수출업계에 대한 기회보다는 위험요인이 큰 것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