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패 사례와 개선방안 및 느낀점

소개

※국민의 정부 부패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권력형 비리
1.벤처비리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2.최기선 인천시장 뇌물수수 ...
3.유종근 전북지사 ...
4.임창렬 경기사 ...
@구조조정과정 비리
1.한별텔레콤
@사행산업 등 신규면허관련
1.강원랜드카지노 비리
@부패개선사례
@느낀점

본문내용

▶권력형 비리

◉벤처비리 개요

1-1 내 용
◦DJ정권 집권 후 “벤처만이 살 길”이라며 2002년까지 2만개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제시
◦벤처인증제도의 관치적 인허가제도와 자금살포식 벤처기업 지원 정책은 지난 3년 동안 3조 6천억의 자금지원으로 ‘98년 2,042개였던 벤처기업수가 2001년 12월말 현재 11,392개로 증가
- 정부는 2005년까지 4만개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발표
- 민주당도 올해말까지 2만개의 벤처육성과 이를 통한 50만 일자리 창출을 공약
◦이 과정에서 사이비 벤처기업가들이 기술개발과 아이디어 창출은 등한시 한 채 청와대, 국정원, 정치권 실세, 금감원, 대통령 아들 등 권력핵심부와 연계하여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특혜,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 챙기기, 불법대출, 조사 및 수사 무마 로비에 의한 금품수수, 비리혐의 은폐․옹호 등 총체적인 권력 유착형 비리 발생

1-2 문 제 점
◦벤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체질개선 시급
- 벤처가 디지털 경쟁시대의 진정한 핵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 방안 필요
◦정부지원 자금과 정책이 단기간 내에 쏟아져 나오니 수혜대상업체가 되기 위해 벤처, 권력, 언론간 유착관계 발생
◦벤처게이트로 불거진 현재의 벤처위기 상황 타개책 마련 시급
- 인재 유출로 벤처 고사위기 우려
- 벤처몰락은 정부의 고급인력 양성 정책 후 몰고 올 또 다른 실업난 가중 우려

1-3개선방향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자금지원 등의 직접지원 방식에서, 벤처 인프라 구축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벤처인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벤처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 평가항목의 객관성 유지 및 표준화
◦코스닥 등록기준의 강화 및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육성
◦벤처자금 지원시 금융기관의 꺾기와 로비 같은 금융관습 퇴치
◦노키아, 에릭슨과 같은 세계적 성공벤처 모델 연구

◉최기선 인천시장 뇌물수수

1-1 내 용
◦ 최기선 인천시장이 전병희 대우자판(주)사장으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 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3억 수뢰

참고자료

· 없음